민생지원금 27일 지급…서울시 1.4조 추경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인권적 행태’는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수준별로 서로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주민들에게 지급해 수급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도록 한 사례를 가리킨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를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로 규정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발급 시 1차·2차 지급 대상이 구분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통일하고 지급 금액도 카드에 표기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국비 4조 8000억 원과 지방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구조는 1·2차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 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수령 금액은 4월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1조 457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민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덜 받는 역차별 구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